EAEU 내 유라시아 통합의 상태와 전망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유라시아 통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의 주도 하에 상품, 서비스,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AEU는 1억 8,400만 명 이상의 소비자를 통합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EAEU 회원국의 총 GDP는 2조 달러가 넘습니다.

국가 경제의 점진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협력 강화와 장벽 제거를 통해 편리하고 호혜적인 대외 경제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역내 국가들의 의지로 유라시아 통합 프로세스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공급망 붕괴, 일방적인 제재조치 등과 같은 상황에서 지역통합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AEU의 형성은 자유 무역 지대 – 관세 동맹 - 경제 동맹의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의 통합 형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AEU의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국의 국가 원수들로 구성된 최고 유라시아 경제 이사회는 통합 발전을 위한 전략, 방향 및 전망을 결정하고, EAEU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합니다. 회의는 일년에 한 번 이상 개최됩니다.

- 연합 회원국의 행정부 수반으로 구성된 유라시아 정부간 이사회는 최고 유라시아 경제 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고 관리합니다.

-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EC)는 EAEU의 기능과 발전을 보장하고 통합 분야의 제안을 준비하는 EAEU의 초국가적 상설 규제 기관입니다.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는 관세 및 비관세 규제; 기술 규정; 동물 위생 및 검역과 식물 위생; 제3국에 대한 무역 체제 구축; 경쟁 정책; 에너지 정책; 서비스 및 투자의 상호 교역; 노동 이주; 금융 시장; 대외 및 상호 무역 통계 작성 등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 유라시아 경제 연합 법원은 EAEU의 초국가적 상설 사법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의사 결정은 오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회원국은 경제력, 인구수 또는 회비 규모 (러시아 연방 - 85.065%, 카자흐스탄 - 6.955%, 벨로루시 - 4.86%, 아르메니아 - 1.22% 및 키르기스스탄 - 1.9%)에 관계없이 1표씩 행사할 수 있습니다. EAEU의 기구를 구성할 때 EEC와 연합 법원의 모든 주요 직위 모든 회원국 시민에게 동일한 비율 분배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유라시아 통합 기구 내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를 증명합니다.

EAEU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혜택

통계에 따르면 EAEU 참여는 회원국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옵니다. 2016~2021년 EAEU 회원국들의 총 GDP는 9.6% 성장했습니다. 이 중 거의 0.7%(미화 100억 달러 이상)가 유라시아 통합에 의한 것로서, 매우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통합 효과를 보여줍니다.

2021년 EAEU의 GDP는 2020년 대비 4.6% 성장했습니다(GDP 성장률은 아르메니아 - 5.7%, 러시아 - 4.7%, 벨로루시 - 2.3%, 카자흐스탄 - 4.1%, 키르기스스탄 - 3.6%). 2021년 EAEU와 제3국의 상품 대외 무역 규모는 8,463억 달러 (수출 5,258억 달러, 수입 3,185억 달러 포함)로 2020년 대비 35.1% 증가했습니다.

2021년 EAEU 회원국 간 상품 상호 교역 규모는 730억 달러로 2020년과 2019년 대비 각각 32.8%, 18.5% 증가했습니다. 상호 무역을 통한 수출량은 모든 회원국에서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키르기스스탄(약 45%)과 카자흐스탄(약 35%)이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산업 생산은 5.3%, 고정 자산 투자는 9.4%, 건설 작업량 5.4%, 주택 공급 12%, 화물 수송량은 4.7%가량 증가했습니다.

주요분야 통합에 따른 실질적 결과

EAEU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합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 국가의 경제, 비즈니스 및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호 결제에 국가 통화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점유율은 이미 75%에 이릅니다.

단일 통관 공간이 형성되었고, "원스톱(Single window)" 시스템, 전자 통관, 상품 통관 축소, 제출 서류 축소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가스, 석유 및 석유 제품과 전력 및 금융 분야의 단일 시장 형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단일 서비스 시장도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부문의 규정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했고, 기업가는 다른 EAEU 회원국에서 설립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도 사업 및 직원 활동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EAEU 활등의 또 다른 우선 순위는 회원국 간 노동 이동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분야의 진전은 EAEU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EAEU의 근로 시민은 특허 또는 노동 허가와 같은 허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관련 문서에 대한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교육 증명서에 표시된 전문 분야 및 자격에 따라 직업 활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증명서 인정 절차는 해당 근로자가 교육, 법률 또는 제약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수행됩니다.

EAEU 국가의 근로 시민과 그 가족은 취업한 국가의 시민과 동일한 조건과 방식에 따라 사회 보장을 제공받습니다.

EAEU의 대외관계

EAEU의 국제 협력은 모든 참가자의 이익을 고려하며, 평등과 호혜, 상호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EAEU는 제3자(외국, 국제기구, 통합 기구)에게 편리한 협력 형식(대화 파트너십, 옵저버 지위, 비특혜 경제 협정, 자유 무역 지대 형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등 유연한 협력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AEU는 베트남, 이란, 싱가포르, 세르비아와 자유 무역 협정, 중국과 2개의 비특혜 협정을 포함하여 6개의 주요 국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인도와 특혜 무역에 대한 공식 협상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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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는 무역 증가, 시장 투명성 향상, 노동 생산성 증가, 비용 절감에 대한 실질적 기여와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순수한 경제적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형성된 긴밀한 협력은 경제 발전의 강력한 원천이 됨과 동시에 회원국의 주권과 국가 정체성과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